[C00260] 행정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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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60] 행정법I
개설 | 2013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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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공공행정을 규제하는 법규범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행정법1은 행정법의 역사, 이념, 기초개념, 일반원칙 등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목표
1.행정을 규제하는 법의 규칙과 원리를 학습한다.
2.행정활동에 파생되는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된 사례들을 학습한다.
3.행정 이외의 공공업무수행에 행정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사전에 게시하는 강의안에 따라 이론과 사례해결을 종합 개관해 나가면서 중요 논제는 심화학습함
학습 성과 평가방법
수업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중간/기말시험을 실시함

시험은 OX 등 선택형과 서술형을 복합하여 출제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별도 강의안
참고교재 :
<일반행정법 교과서>
※최신판일 필요는 없음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심층 논문집>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주요 판례 해설>
홍준형, 판례 행정법, 두성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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