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46] 헌법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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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46] 헌법II
개설 | 2012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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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헌법1에 이어 기본권이론 중 평등권과 자유권 이후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의 기본권 부분과 통치기구에 관한 부분을 강의함.
교수목표
1. 1학기에 배운 기본권 일반이론과 자유권에 이어 재산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이해함.
2. 통치기구론에서는 통치원리, 형태, 작용의 기본개념을 이해함.
3. 통치기구 중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구체적 권한과 작용을 이해함.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주로 강의를 위주로 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보완함.
학생들은 헌법조문쓰기와 과제도서를 읽은 후 독후감 또는 보고서(Report)를 제출.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각 40%, 조문쓰기 5%, 보고서 5%, 출석 10%를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60점 이상을 학점으로 인정함.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과제도서 : 杉原泰雄 지음, 이경주 옮김, 헌법의 역사, 이론과 실천
조지형, 헌법에 비친 역사, 푸른역사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양건 외,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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