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1034] 국제통상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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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34] 국제통상제도론
개설 | 2012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2학점]
교수 | 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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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무역통상에 관한 제반 제도들에 관하여 학습케 함으로써, 국제무역통상에 관한 현실과 제도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과목에서는 현행 세계무역기구(GATT/WTO)의 역사와 제반 원칙 및 규정에 관한 소개, 자유무역협정(FTA)의 제반 쟁점 및 사례, 무역용어 등에 관한 학습은 물론,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의 통상제도의 현실에 관하여 교육한다.
교수목표
1.국제무역통상에 관한 제도 학습
2.국제통상체제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관한 이해력 제고
3.주요국가들의 통상제도에 관한 이해 증진
4. 주요국가들의 통상제도에 관한 이해 증진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1.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함.
2. 강의 중 중요쟁점에 관해서 토론과제를 부여하고 토론수업(온라인)을 병행함.
3. 시사자료(언론자료 및 인터넷자료)를 통한 현실이해 및 계기 학습을 실시함.
학습 성과 평가방법
1. 출석은 학칙에 따라 성적에 반영하며, 1/3 결석시 낙제로 처리함.
2.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퀴즈시험과 토론과제 또는 리포트를 병행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윤광운, 『국제통상법』(삼영사, 2009).
조영정, 『국제통상법의 이해』(무역경영사, 2009).
Carr, Indira, International Trade Law, 4th edition(Routledge, 2009).
Chow, Daniel C. K., and Thomas J. Schoenbaum, International Trade Law: Problems, Cases and Materials(Aspen Pub., 2008).
Guzman, Andrew, and Joost H. B. Pauwelyn, International Trade Law(Aspen Pub.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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