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094] 분배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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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94] 분배복지론
개설 | 2011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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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이 강좌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경제이론,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제반 이론을 다룬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회보험에 대해 주로 다루기로 한다.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사회이론들의 견해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보험이론을 다루고 이 보험이론을 사회보험에 적용시켜 왜 국가가 사회보험을 직접 운영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이와 함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고찰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반 정책들을 다룬다.
교수목표
1. 각 사회이론의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2. 사회보장제도의 제반 내용 파악
3. 사회보험에 대한 경제분석
4. 합리적인 복지정책 이해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이 강좌는 강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강의 도중 가능한 한 많은 토론을 유도한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출석 및 수업참여도 20%
교재 및 참고문헌
이정우, 이동수 역(N. Barr 저),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학지사, 2008.
참고서 : 이준구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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