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878] 공공관리자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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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78]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I
개설 | 2011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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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공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자의 관점에서 공행정사무에 어떤 내용의 법적 규제가 가해지고 어떤 법적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 역사와 기본 이념, 원리, 행정조직법을 다룬 I에 이어 본 강좌는 공공관리자의 대외적 임무수행을 검토대상으로 한다. 행정법학 체계에서 보면 행정법총론 중 행정작용법에 해당한다.
교수목표
1. 다양한 행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유형별로 학습한다.
2. 행정활동에 파생되는 분쟁이 법적으로 해결된 사례들을 학습한다.
3. 공공관리자로서 알아야 할 기초 법개념들을 이해한다.
4. 행정 이외의 공공업무수행에 행정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사전에 게시하는 강의안에 따라 이론과 사례해결을 종합 개관해 나가면서 중요 논제는 심화학습함.

◆ 각 학과에 개설된 행정법 과목을 중복수강하면 학점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기말고사는 OX 등 선택형과 약술형을 복합하여 출제.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 별도 강의안
참고교재 :
<일반행정법 교과서>
※최신판일 필요는 없음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김철용, 행정법 1,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심층 논문집>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주요 판례 해설>
홍준형, 판례 행정법, 두성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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