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899] 경찰행정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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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99] 경찰행정법I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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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교수목표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사전에 게시하는 강의안에 따라 이론과 사례해결을 종합 개관.
-비법학도를 대상으로 기초 법개념의 해설과 더불어 중요 논제는 심화학습함.
-일반행정법이론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례는 가급적 경찰행정활동을 다룸.
◆ 각 학과에 개설된 행정법I 과목과 중복수강하면 학점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기말고사는 OX 등 선택형과 서술형을 복합하여 출제.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별도 강의안
참고교재 :
※최신판일 필요는 없음
※행정법 교과서는 대개 연초~3월 무렵에 개정되므로 구입시 유의할 것.
<일반행정법 교과서>
김동희, 행정법 1, 박영사
김철용, 행정법 1, 박영사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경찰행정법 교과서>
최영규, 경찰행정법, 법영사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심층 논문집>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주요 판례 해설>
홍준형, 판례 행정법, 두성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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