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318] 공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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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318] 공법연습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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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이 과목은 이미 배운 공법관련 이론들이 실제 사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 적용된 사례(판례)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론과 실무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법적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임.
교수목표
1. 공법적 사안의 해결과정과 제도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
2. 대표적 공법 판례의 논리와 결론을 이해함.
3. 공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함.
4. 발표와 토론기술과 능력을 배양함.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전반기는 공법문제 해결제도와 이론에 대한 강의, 후반기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함.
공법사례들을 선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하고 기존의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논리를 전개하도록 하고, 새로운 사례에 대하여는 문제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진행함.
학습 성과 평가방법
사례발표 40%, 질의응답 및 토론 20%, 레포트 30%, 출석 10%, 합계 60점 이상 득점자에게 C학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함.
교재 및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판례집
대법원 및 각급법원 판례집
판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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