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89] 어음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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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89] 어음수표법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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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어음법과 수표법에 대한 강의이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어음과 수표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강의순서는 우선 어음법 총론에서 어음과 수표의 개념, 어음행위,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의 위조와 변조, 어음의 실질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은 어음법 각론으로써 어음상 권리의 발생(발행과 인수), 어음상 권리의 이전(배서), 어음상 권리의 행사(지급제시, 지급, 상환청구, 항변), 그리고 어음상 권리의 소멸(어음시효,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한다.
교수목표
1. 어음법에 대한 이해
2. 수표법에 대한 이해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수업은 교재 중심의 교수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판례와 사례를 소개한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Report 10%, 출석 10%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 참고문헌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박영사
서헌제, 상법강의(하), 법문사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양승규, 상법사례연습, 삼영사
최준선, 상법사례연습(하),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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