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80]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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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80] 형사정책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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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범죄현상에 대한 파악, 범죄의 원인 탐구, 범죄대책 수립을 강구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먼저 범죄학 및
형사정책의 일반원리를 파악한 후, 구체적으로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을 살펴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교수목표
1.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이해
2.형법과 형사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해
3.형사제재수단에 관한 이해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수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외에 개별주제에 대한 수강생의 발표와 질문, 그 내용에 관한 설명도 함께 합니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리포트 및 발표 20%
교재 및 참고문헌
이인영/최정학, 형사정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

배종대, 형사정책(7전정판), 홍문사, 2008.
박상기 등, 형사정책(제10판 제3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그외 참고문헌은 수업시간 중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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