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개요
본 강좌는 상법 제4편과 제5편의 보험법과 해상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보험법은 넓은 의미로는 보험에 관한 법규 전체를 가리키고, 이는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나누어진다. 보험사법 가운데 영리보험에 관한 보험을 좁은 의미의 보험법 또는 보험계약법이라고 한다. 본 강좌는 바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법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크게 보험계약 일반, 보험계약의 체결 및 효과, 손해보험 그리고 인보험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이다. 해상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필요로 하지만,
해상기업의 특징은 그 활동이 선박이라고 하는 특수한 물적 조직에 의하여 전개된다는 점이다. 인적 조직으로는
해상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소유자, 정기용선자 등이 있고, 보조자로는 선장 등이 있다. 해상법에서는 해상기업조직 이외에 해상기업활동, 해상기업위험, 그리고 해상기업금융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교수목표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교재 중심의 교수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가급적 많은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험법 및 해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발표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관련판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회도 갖는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시험 40 %, 기말시험 40 %, REPORT 10 %, 출석 10%
출석이 미달하는 학생은 F 학점으로 처리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 참고문헌
양승규, 상법사례연습, 삼영사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하), 법문사
정찬형, 상법사례연습(3판), 박영사
최준선, 상법사례연습(하)(5판), 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