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306] 노사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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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306] 노사관계법
개설 | 2009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오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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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노동법은 노동자의 노동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존이 가능케 하기 위한 법 분야이다. 특히 노사관계법에 노동법의 법리가 잘 나타나므로 이 법에 대한 이해는 노동법 이해의 바탕이 된다.
교수목표
1. 노동법의 법리 이해
2. 자기학습능력 배양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강의는 노동기본권 일반과 노동법의 형성사,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해나가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업은 기본 교재를 강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학생들이 사례를 푸는 방식(case-method)을 아울러 택하도록 한다. 매주 한 시간은 원서(Freedom of association)를 강독토록 한다.
수강 학생은 법학부 홈페이지(http://law.ulsan.ac.kr/)의 담당 교수 집을 널리 활용토록 한다. 각종 과제와 그 결과물을 이곳을 통해 주고받는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평가는 수업시간중의 출석과 수업태도(10%), 발표와 리포트 내용(30%), 중간고사(30%), 기말고사(30%)에 의한다. 단, 결석이 일정 시간 이상에 달하는 학생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재 :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참고문헌 : 김유성, 노동법 II, 법문사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녹두
오문완, 노동단체법의 쟁점과 과제, 울산대학교 출판부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하경효, 노동법사례연습, 박영사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손지열.황우려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
육법사, 1981
菅野和夫, 勞動法, 弘文堂
佐藤昭夫, 勞動法學の方法, 悠久社
西谷 敏, 勞動法における個人と集團, 有斐閣
Betten, Lemmy, International Labour Law, Kluwer
David Tajgman & Karen Curtis, Freedom of association: A user's guide, IL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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