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56]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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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56] 형법각론
개설 | 2009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최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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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형법각칙에 규정된 개별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정당한 해석을 주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보호법익의 분류에 따라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면서 관련 이론과 판례를 분석한다.
교수목표
1.형법각론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해
2.특히 재산적 법익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함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수업은 다루어야 할 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및 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성적은 출석과 중간고사/기말고사를 합쳐서 산정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각론(제5판 보정판), 박영사, 2006.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보정), 법문사, 2005.

그 외 김일수/서보학 교수님 또는 김성돈 교수님의 형법각론 교과서.

그 외의 참고문헌은 수업시간 중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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