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55]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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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55] 상법총론
개설 | 2009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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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이 강의는 상법 제1편(총칙)과 제2편(상행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제1편(총칙)에서는 기업의 인적조직(상인, 상업사용인)과 물적 조직(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상업등기)에 대하여 강의하며, 제2편(상행위)에서는 상행위의 의의, 종류,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특칙, 그리고 주요 상행위를 영위하는 상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하여 강의한다.
이 강의를 통하여 상법의 이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민법에 대한 여러가지 특칙, 주요 상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교수목표
1. 상법의 이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2. 기업의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에 대한 이해
3. 주요 상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에 대한 이해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를 강의한다.
수업은 교재 중심의 교수 강의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판례와 사례를 소개한다. 매주 다음 주 강의내용에 해당하는 과제가 부과된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Report 10%, 출석 10%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정찬형, 상법강의요론(제8판), 박영사, 2009

2. 참고문헌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양승규, 상법사례연습, 삼영사
최준선, 상법사례연습,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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