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개요
법과 법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게 하여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에서 법이 수행하는 기능을 역할을 이해하도록 함.
교수목표
1. 기초 법개념 교육
2. 법의 이념 정립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기본적으로 교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강의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이론을 대응시키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참고문헌을 나누어 읽고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매주 한 시간은 원서(What is Law?)를 강독한다.
수강 학생은 법학부 홈페이지(http://law.ulsan.ac.kr/)의 담당 교수 집을 널리 활용토록 한다. 각종 과제와 그 결과물을 이곳을 통해 주고받는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평가는 수업시간중의 출석과 수업태도(10%), 리포트(10%), 중간고사(40%), 기말고사(40%)에 의한다. 단, 결석이 일정 시간 이상에 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교 재 : 김유미 외, 현대의 법과 법학, 울산대학교 출판부
참고문헌 :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김부찬, 법학의 기초이론, 대웅출판사, 1994
김 욱,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와 공자를 만나다, 인물과
사상사
김주일,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프로네시스, 2006
심헌섭, 법철학 Ⅰ, 법문사, 1986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 1999
안경환,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을 향해 날다, 효형출판, 2001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6
엄영진, 법학개론, 대왕사
이윤영 외, 법학개론, 일조각, 1993
장경학, 법률과 문학, 교육과학사, 1991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최종고, 법과 생활(케이스식 법학통론), 박영사, 1995
러셀 W. 겔로웨이(안경환 역), 법은 누구 편인가, 고시계, 1985
윌리암 더글라스, 반대의 자유, 대학출판사, 1988
구스타브 라드브루흐(손지열.황우려 역), 법에 있어서의 인간, 육법사, 1981
죤 롤즈(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0
쿠르트 리스(문은숙 옮김), 악법도 법이다: 역사를 움직인 재판들, 이룸, 2008
R.v.예링(심재우 역), 권리를 위한 투쟁, 박영사
호세 욤파르트(정종휴 옮김), 법철학의 길잡이, 경세원, 2002
라인홀트 치펠리우스(김형배 역), 법학입문, 삼영사, 1993
N.C. Institute of Government, What is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