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개요
교수목표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에 관하여 판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모든 수강생은 법전을 지참해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법은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전은 수업시간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이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위해서는 조문 이외의 다른 내용이 없는 법전이 필요하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2판), 법문사 2008.
그 외에 다음의 책이 도움이 된다.
미츠이 마코토/사카마키 타다시(신동운 역),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 형사소송법(제4판), 법문사 2007.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법무부, 개정 형사소송법, 2007.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2007.
,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2007.
이재상, 신형사소송법(2판), 박영사 2008.
그 외 필요한 참고문헌은 강의 중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