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15] 정책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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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15] 정책형성론
개설 | 2009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정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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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이 강의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이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가를 설명하는 강좌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한 배경과 학문적인 특성을 논의한다. 둘째, 정책학의 대상인 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강의한다. 셋째, 정책은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는데, 이를 정책결정요인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넷째, 정책과정의 주요참여자를 공식 참여자, 비공식참여자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다섯째, 정책과정의 첫번째 단계인 정책의제설정과정을 강의하며, 여섯째, 마지막으로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결정을 공부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합리화 하기 위한 논리와 절차이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정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교수목표
- 정책학의 학문적 배경과 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
- 정책과정의 주요참여자들의 역할 이해
- 합리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절차 이해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본 강의에서는 합리적, 분석적 정책형성의 논리와 한계를 강의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 자체와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강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형성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될 것이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시험과 발표 및 수업참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1. 출석10%
2. 리포트 (조별 과제부여) 및 수업참여(발표 및 토론 참여 포함)20%
4. 중간고사 35%
5. 기말고사 35%
교재 및 참고문헌
1. 주교재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3

2.참고교재
.Cobb, Roger W. and Charles P. elder,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he Dynamics of Agenda-Building(2d ed).
.Eyestone, Robert,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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