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0440] 주택정책및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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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0440] 주택정책및복지
개설 | 20121학기
대상 |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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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우리나라의 양적, 질적 주거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회, 경제적 숙제이다. 강도 높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주택부문에 변화가 일고 있다. 주거학에서는 주로 주택의 계획에 치중하여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주택미분양이 누적되고, 주택공급량은 감소되었으며 주택수요자들은 적절한 주거를 찾지 못해 적절한 주택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내집 마련은 보통사람들의 평생 소원이다. 그 동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수요 공급을 조정하여 왔다. 주택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제도가 변하면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주거학전공자들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주택정책내용을 정리하고, 주택정책이론을 재정리함이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택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파악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목표
1. 주택정책수립의 요소를 이해하도록 하며 각각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한다.
한국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주택정책의 이론을 전달하며, 강의 주간에 첨예하게 대두 되는
주택정책 관련 주제를 발췌하여 신문기사분석를 한다.
2. 주거빈공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의 주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파악하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 하여 지역적인 사례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주요 학습내용 및 수업진행방법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한다
수강생은 주어진 과제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학습 성과 평가방법
중간평가 : 30%
기말평가 : 30%
과제발표 및 팀프로젝트 : 30%
출석 및 수업참여도 : 10%
과제 발표자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교재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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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현(1990), 한국주택행정론, 단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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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S.Dunean(1982) 「Housing and Identity」 Holmes & Meier Publisher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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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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