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00253] 행정법
[M00253] 행정법
개설 | 2012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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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강의의 개요 및 소개; 행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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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행정법의 개념; 근대 행정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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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법치행정의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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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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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 평등원칙,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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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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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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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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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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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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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행정법관계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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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행정법관계의 변동 원인; 행정주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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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행정기관의 개념, 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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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행정작용 개관; 행정절차법; 행정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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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행정행위; 정보공개; 행정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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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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