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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46] 헌법II |
개설 | 2012년 2학기 |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
교수 | 도회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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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51 | 다운로드 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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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재산권
(학습내용 보기)
재산권의 개념과 내용, 제한 등을 소개함. 1학기에 배운 중요개념인 기본권의 효력 및 기본권제한 이론을 복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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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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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소비자의 권리
(학습내용 보기)
소비자의 권리의 내용과 제한에 관하여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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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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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정치적 기본권
(학습내용 보기)
정치적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제한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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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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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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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청구권
(학습내용 보기)
청구권의 종류, 내용, 제한 등을 강의함 청구권의 개념,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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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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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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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청구권
(학습내용 보기)
청구권 중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의 내용과 제한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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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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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사회적 권리
(학습내용 보기)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역사, 종류, 제한 등을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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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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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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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통치원리
(학습내용 보기)
통치기구론 중 통치원리 부분을 강의함 통치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대의제의 원리를 집중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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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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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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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중간시험
(학습내용 보기)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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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통치형태
(학습내용 보기)
정부형태의 기본모형인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의회정부제와 2원정부제의 이론과 장단점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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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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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통치작용
(학습내용 보기)
입법, 집행, 사법작용의 개념과 내용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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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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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통치기구: 입법부
(학습내용 보기)
입법부인 국회의 조직, 권한, 작용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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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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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통치기구: 집행부
(학습내용 보기)
집행부의 조직, 권한 등을 설명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무위원, 행정각부 등의 조직, 권한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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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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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통치기구 : 법원
(학습내용 보기)
사법부인 법원의 조직, 권한, 작용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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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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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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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통치기구: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도
(학습내용 보기)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작용 등과 위헌법률심판제도, 권한쟁의심판제도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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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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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통치기구: 헌법소원제도
(학습내용 보기)
헌법재판소의 관할사안 중 가장 많은 제청수를 기록하고 있는 헌법소원제도의 개념과 내용, 문제점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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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
기말시험
(학습내용 보기)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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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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