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61] 행정법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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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61] 행정법II
개설 | 2012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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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강좌 소개; 법규명령의 기능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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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법규명령의 한계 및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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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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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행정행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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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행정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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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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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행정행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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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행정행위츼 철회; 부관;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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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부관의 한계와 사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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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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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하자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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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행정행위의 확정력; 공정력; 하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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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확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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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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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행정정보 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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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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