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주별 교육내용 기타 참고사항

		[C00245] 헌법I
		개설 | 2012년 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필수과목 [3학점]
		교수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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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헌법의 개념 (학습내용 보기) 헌법의 개념을 역사적 단계에 따라 고유의 헌법개념, 근대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으로 나누어 설명함. 헌법의 특질과 분류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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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헌법의 제정, 개정 (학습내용 보기)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이론을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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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헌법의 변동 (학습내용 보기) 헌법의 제정과 개정 이외에 헌법의 변화에 관한 개념들을 이해함. 특히 헌법의 변천에 관하여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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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헌법의 수호 (학습내용 보기) 헌법의 효력과 최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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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헌법의 기본원리 (학습내용 보기) 우리헌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관한 이론과 헌법의 기본원리의 구체적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주권 원리에 관하여 살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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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헌법의 기본원리 (학습내용 보기)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복지국가원리, 법치주의 원리, 평화주의 원리에 관하여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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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헌법의 기본제도 (학습내용 보기) 헌법의 기본제도에 관하여 설명함. 제도보장이론을 소개하고 기본제도로서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지방자치제도, 가족제도, 교육제도, 군사제도 등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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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시험 (학습내용 보기)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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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학습내용 보기) 기본권론 중 기본권의 개념, 연혁, 성격 등을 설명함 국가, 국민, 영토 등 헌법의 적용영역에 관한 조항과 이론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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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학습내용 보기) 기본권의 체계와 분류를 설명함 기본권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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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기본권의 효력 (학습내용 보기)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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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학습내용 보기)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에 관한 체계와 이론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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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학습내용 보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기본권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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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학습내용 보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에 관한 이론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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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자유권 (학습내용 보기)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인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적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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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시험 (학습내용 보기)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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