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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953] 공법연습 |
개설 | 2011년 2학기 |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2학점] |
교수 | 남하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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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93 | 다운로드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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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강의안내; 공법분쟁의 해결방법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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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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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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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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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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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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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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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기타 취소소송 요건; 가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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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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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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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취소소송의 심리; 기타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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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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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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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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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당사자소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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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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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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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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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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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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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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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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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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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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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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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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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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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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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재판 아닌 분쟁해결절차: 고충민원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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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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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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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재판 아닌 분쟁해결절차: 인권진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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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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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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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과제사례 - 고속도로상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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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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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과제사례 - 공장의 폐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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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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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과제사례 - 영업허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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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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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과제사례 - 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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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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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
과제사례 - 영업허가와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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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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