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주별 교육내용 기타 참고사항

		[C00235] 지방재정론
		개설 | 2011년 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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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수업소개 (학습내용 보기) 지방재정의 첫 시간으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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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의 의미, 범위와 기능 이해하기 (학습내용 보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그리고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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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지방자치와 분권화 (학습내용 보기) 1. 지방정부의 조직, 2.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의 관계, 3. 지방정부재정과 중앙정부재정을 비교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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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학습내용 보기) 지방정부 재정결정 매커니즘의 외부적 측면과 내부적 측면을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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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지방공공재의 효율성과 최적공급 및 그 비용부담 (학습내용 보기) 1. 민간재, 순수공공재 및 지방공공재의 개념, 2. 지방공공재 공급상의 효율성 개념 3.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비용부담 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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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지방세(1) (학습내용 보기) 지방세의 개념, 지방세의 내용 및 지방세의 현황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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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지방세(2) (학습내용 보기) 2010년부터 변경되는 지방세의 내용과 영향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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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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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지방세외수입 (학습내용 보기) 지방세외수입의 개념, 내용 및 현황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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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지방채 (학습내용 보기) 지방채의 개념, 지방채의 내용 및 지방채의 현황을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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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자주재원의 정치경제 (학습내용 보기) 1. 지방자치와 재정동원의 관계 2. 지방세 확충의 방안 3.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형평성, 공익성의 개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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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정부간 재정관계(1) (학습내용 보기)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논거와 정부지원금 제도의 분류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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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정부간 재정관계(2) (학습내용 보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내용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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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지방재정분석 (학습내용 보기) 1. 연성예산제약과 재정누출, 2. 국고지원금 획득장치와 조세수출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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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학습내용 보기) 1.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성, 2. 지원급제도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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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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