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주별 교육내용

기타 참고사항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환경경제학이란?
? 지속가능한 개발
? 시장의 실패
? 코즈 정리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과 경제는 양립할 수 있는가?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는?
(3) 시장의 실패로 야기되는 환경문제 이해하기
(4) 코즈의 정리로 알아본 환경문제의 해결책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환경지표의 개발 현황을 알아본다.
? 환경계정은 왜 필요한가?
? 녹색 GDP가 의미하는 것은?
? 녹색성장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자.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지표
(2) 환경계정
(3) 녹색 GDP
(4) 녹색 성장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환경규제 강화가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부정적인 견해를 살펴본다.
? 긍정적인 견해를 살펴본다.
? 환경규제와 산업이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오염규제회피가설
(2) Porter의 가설
(3)환경규제와 산업이동
1) 산업이동가설(Industrial Flight Hypothesis)
2) 공해천국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환경산업이란 무엇인가?
? 환경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 환경산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의 정의
(2) 환경산업의 특성
(3) 환경산업의 현황
1) 세계의 환경산업
2) 한국의 환경산업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어떠한가?
?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국제무역기구에서 무역과 환경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 자유무역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의제 알아보기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과 무역
(2) WTO에서의 논의
1) GATT 시기
2) WTO 시기
(3) WTO 무역환경위원회
(4) DDA에서의 논의
(5) 자유무역협정과 환경문제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OECD에서의 환경과 무역 연계 논의 사항은 무엇인가?
? 환경세란 무엇인가?
? 환경세의 경제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알아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련 무역연계 논의
1) 환경상계관세
2) PPM
3) 국경세 조정
(2) OECD에서의 논의 사항
(3) 환경세
1) 환경세의 정의
2) 환경세제 도입의 의의
3) 환경세 도입 현황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녹색 보호주의란 무엇인가?
? 녹색 보호주의가 대두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 녹색 보호주의의 국가별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관련 무역조치
(2) 녹색 보호주의
1) 녹색 보호주의의 개념
2) 녹색 보호주의의 등장 배경
3) 녹색 보호주의의 동향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알아보자.
? 지구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 국제환경협약의 현황을 살펴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지구촌의 환경문제
1) 대기환경 파괴
2) 수자원 부족 및 해양오염
3) 생태계 파괴
(2) 지구환경 문제의 특성
(3) 국제환경협약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에 대하여 알아본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대하여 알아본다.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무역규제 내용을 살펴본다.
? 향후 당사국 총회의 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 내용
(2)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 내용
4) 무역규제조치 내용
5) 영향 및 대책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해
? 교토의정서 내용 파악하기
? Post-교토체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 내용
(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3) 주요 내용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배출권 거래제란 무엇인가?
? 배출권 거래제 실시의 문제점은?
? 각국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 현황을 알아보자.
?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실시 전망은?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제
1) 정의 및 개요
2) 사용 단위
3) 문제점
4) 성공 조건
5) 현황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생물종 ? 생태계에 관한 국제환경 협약 알아보기
? CITES 알아보기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알아본다.
? 나고야 의정서를 살펴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CITES
(2) 생물다양성 협약
(3) 카르타헤나 의정서
(4) 나고야 의정서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약을 알아본다.
? 유해폐기물의 무역규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 바젤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바젤협약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3) 무역규제조치 내용
4) 영향 및 대책
(2) 바젤의정서
1) 배경 및 의의
2) 목적 및 내용
3) 영향 및 대책

본장에서의 학습목표 :
? 선진 각국의 환경규제 현황을 알아본다.
? 미국의 환경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 EU의 환경규제 상황을 알아본다.
? 중국의 환경규제 현황을 알아본다.
? 일본의 환경규제 상황을 알아본다.

구제적인 학습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총괄
(2) EU
(3) 미국
(4) 일본
(5)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