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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78]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I |
개설 | 2011년 1학기 |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
교수 | 남하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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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8 | 다운로드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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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
강좌소개; 행정작용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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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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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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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법규명령의 유형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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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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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법규명령의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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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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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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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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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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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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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행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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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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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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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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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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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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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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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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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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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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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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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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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행정행위 성립과 소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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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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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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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행정행위의 효력제한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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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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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행정행위의 흠;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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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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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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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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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확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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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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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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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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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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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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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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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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