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878] 공공관리자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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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878] 공공관리자를위한행정법II
개설 | 2011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3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남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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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강좌소개; 행정작용의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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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법규명령의 유형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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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법규명령의 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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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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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행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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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행정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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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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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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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행정행위 성립과 소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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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행정행위의 효력제한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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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행정행위의 흠;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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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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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확약; 행정계획;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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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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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행정정보의 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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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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