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차 |
행정철학이란 무엇인가?
- 행정의 가치와 윤리, 철학 논의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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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
공리주의
(학습내용 보기)
- 제레미 밴덤의 공리주의의 내용과 한계
-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와의 관계
- 공리주의와 불평등의 관계
- 타산적 합리성과 죄수의 딜레마
- 파레토 효율과 파레토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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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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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
행정이념과 윤리적 딜레마
(학습내용 보기)
- 행정이념의 변천과정
- 행정윤리적 딜레마
- 행정윤리적 관점에서 본 딜레마 사례
-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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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
행정책임과 통제
(학습내용 보기)
- 행정책임의 개념과 기준
- 행정통제의 개념
-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 통제원천과 통제정도
- 외부통제 : 민중통제/ 입법통제/ 사법통제
- 외부통제 : 옴버즈맨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
- 내부통제 : 행정능률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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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 |
정부와 행정의 신뢰성
(학습내용 보기)
- 정부와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온 사례 : 이란 콘트라 스캔들
- 정부와 행정의 불신을 가져 온 사례 : 화이트 워터 스캔들
- 정부와 행정 신뢰성을 훼손시킨 사례 : 워터 게이트 사건
- 정부와 행정 신뢰성을 훼손시킨 사례 : 일본 록히드 뇌물수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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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
상호신뢰 이점과 공직부패
(학습내용 보기)
- 상호신뢰의 이점
- 상생게임의 예
- 불신의 결과
- 관료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 스틸만의 반 관료제에 대한 신화
- 피터스의 정부 불신의 이유
- 하이덴 하이머의 관료부패 개념
- 기타의 관료부패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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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차 |
성선설과 성악설
(학습내용 보기)
- 도덕가적 개념정의의 한계
- 맹자의 성선설
- 순자의 성악설
-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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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차 |
공직부패 관련 이론들
(학습내용 보기)
- 제도적 관점에서 본 이론 : 마이클 존스턴의 시각
- 제도적 관점에서 본 이론 : 엘리트 이론 적 시각
- 저 개발 국가의 특수한 행태로 보는 이론 : 데이비드 굴드의 시각
- 구조기능주의적 접근시각에 입각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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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차 |
공직부패원인과 부패척결의 이유
(학습내용 보기)
-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
- 기능적 접근과 후기 기능적 접근 시각
- 굴드가 제시하는 부패의 부정적 효과
- 굴드, 윌슨 등이 제시하는 부패의 원인
- 부패 척결의 이유
- 부정부패의 세계적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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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차 |
공직부패 척결방안
(학습내용 보기)
- 한국 행정부패와 부조리
-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척결방안들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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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차 |
공직자 재산공개
(학습내용 보기)
- 공직자 재산공개의 법적 근거
- 공직자 재산공개의 의미
- 공직자 재산공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 공직자 재산공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 공직자 재산공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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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차 |
향후 재산공개방향과 우리나라 반부패 활동
(학습내용 보기)
- 바람직한 재산공개정책 방향
- 지난해 우리나라 반 부패지수
- 우리나라 반부패 활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코레일, 포스코의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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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차 |
내부고발과 외국 사례
(학습내용 보기)
- 내부고발이란 무엇인가?
- 미국의 사례
- 기타 외국의 사례들
- 내부고발의 성격
-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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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차 |
칸트의 도덕론
(학습내용 보기)
- 도덕적 동기
- 자유의지 결정방법
-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 정언명령의 보편적 법칙의 공식
- 목적으로서의 인간 공식
- 인간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례
-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도 존중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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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차 |
우리나라 내부고발보호의 문제점
(학습내용 보기)
- 내부고발 발생과 관련된 이론들
- 내부고발의 유형
- 집단결속에 의한 내부고발 등
-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보상
-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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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차 |
우리나라 내부고발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기말고사
(학습내용 보기)
-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문제점들
-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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