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318] 공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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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318] 공법연습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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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공법판례의 특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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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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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사례발표 위헌법률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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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사례발표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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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사례발표 헌법소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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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사례발표 사법권 집행권의 행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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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사례발표 헌법소원제도의 실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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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조정 사례발표 주제 배분 및 발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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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사례발표/이라크파병, 긴급재정경제명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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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사례발표/국가보안법, 양심적병역거부,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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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사례발표/법무사법시행규칙,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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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사례발표/형법제250조, 민법 동성동본금혼, 형법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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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사례발표/제대군인지원법, 생계보호기준, 권한쟁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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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사례발표/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서울대입시안, 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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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사례발표/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입시안, 입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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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종합조정 보라매병원 안락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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