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316] 사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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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316] 사법연습
개설 | 2010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4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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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강의소개 및 사례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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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권리남용금지,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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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동기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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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부동산의 이중양도, 일상가사채무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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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허위표시와 제3자, 대리권과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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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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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명의신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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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가등기담보,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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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채권자취소권,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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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채무인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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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하자담보책임,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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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
호의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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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공동상속관계,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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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계약해제의 효과,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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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환경오염과 공동불법행위,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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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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