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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611] 법학개론 |
| 개설 | 2010년 1학기 |
|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학년 / 기초필수과목 [3학점] |
| 교수 | 도회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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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82 | 다운로드 2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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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 |
법과 법학의 역사
로마의 법학, 근대적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태리 볼로냐대학)
사회과학과 법학의 관계
법학의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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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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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차 |
법과 법학의 역사
우르남무법전, 함무라비법전, 단군의 8조법금,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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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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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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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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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차 |
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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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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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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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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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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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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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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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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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차 |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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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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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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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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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주차 |
법의 이념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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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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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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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주차 |
세계의 법계통
영미법, 대륙법, 사회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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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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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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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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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차 |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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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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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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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주차 |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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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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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차 |
공법과 사법
사회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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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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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주차 |
법의 형식적 효력
사람, 장소, 시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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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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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주차 |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타당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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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주차 |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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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주차 |
악법과 정법
악법에 대한 저항
권리
범죄와 형벌
정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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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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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차 |
법의 준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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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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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주차 |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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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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