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611]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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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611] 법학개론
개설 | 2010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학년 / 기초필수과목 [3학점]
교수 | 도회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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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법과 법학의 역사
로마의 법학, 근대적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태리 볼로냐대학)
사회과학과 법학의 관계
법학의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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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법과 법학의 역사
우르남무법전, 함무라비법전, 단군의 8조법금,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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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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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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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법의 이념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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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법의 이념간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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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세계의 법계통
영미법, 대륙법, 사회주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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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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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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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공법과 사법
사회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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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법의 형식적 효력
사람, 장소, 시간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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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법의 실질적 효력
법의 타당성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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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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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악법과 정법
악법에 대한 저항
권리
범죄와 형벌
정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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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법의 준수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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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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