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소개 주별 교육내용 기타 참고사항

		[C00256] 형법각론
		개설 | 2009년 2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최준혁
		조회 3608 | 다운로드 3649

1주차	* 형법각론의 성격. 형법각칙의 체계 * 살인의 죄 * 상해와 폭행의 죄 (학습내용 보기) 형법각론의 성격 법익개념 형법에서의 생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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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 상해와 폭행의 죄(계속) * 과실치사상의 죄 * 낙태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협박의 죄 (학습내용 보기) 신체에 관한 죄: 신체의 개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통범죄의 유형 자유에 관한 죄의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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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 강요의 죄 * 약취와 유인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학습내용 보기)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형태 강간죄의 객체로서의 아내/성전환자 폭행/협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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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 명예에 관한 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비밀침해의 죄 * 주거침입의 죄 (학습내용 보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의 개념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에서의 최근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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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총설 * 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 교통방해에 관한 죄 (학습내용 보기)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의 기본개념 방화죄에서의 위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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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학습내용 보기) 위조죄에서의 기본개념 문서위조와 다른 범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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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총설 *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학습내용 보기) 간첩죄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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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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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무고의 죄 (학습내용 보기) 중간고사 문제에 관한 설명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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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총설 (학습내용 보기) 재산죄의 행위유형 재물/재산상 이익의 구별 소유/점유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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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 절도의 죄 * 강도의 죄 (학습내용 보기) 절도죄의 행위유형 강도죄의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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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 사기의 죄 (학습내용 보기) 사기죄의 기본개념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범죄 부당이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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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 횡령의 죄 (학습내용 보기) 횡령죄의 기본개념 부동산의 이중양도/이중저당과 횡령죄/배임죄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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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 배임의 죄 (학습내용 보기) 배임죄의 기본개념과 유형 최신 배임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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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 장물의 죄 * 손괴의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학습내용 보기) 장물죄와 본범과의 관계 손괴죄(특히 문서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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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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