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0215] 정책형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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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215] 정책형성론
개설 | 20091학기
대상 |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2학년 / 전공선택과목 [3학점]
교수 | 정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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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정책학의 등장과 목적
.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연구의 필요성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과 그 목적
. 정책학의 연구대상과 접근방법
. 정책학의 연구내용과 전개과정
. 정책연구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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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정책의 개념과 유형
.정책의 개념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의 종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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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를 설명하고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책의 내용을 결정 또는 좌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즉, 사회경제적요인과 정치적 요인 등 중 어떤 요인이 더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내용을 결정짓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론이다.
.정치체제와 환경의 일반적 관계
. 정책결정요인론
. 정책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정책의 환경에 대한 영향
- 환경의 정책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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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정치체제의 특성과 정책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제의 특성은 정치체제의 담당자,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그리고 정치체제의 구조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한다.
. 정치체제와 정책의 일반적 관계
. 정책담당자의 특성
. 정체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 정체체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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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정책과정과 참여자
.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 의회
. 행정부처
. 대통령과 행정수반
. 사법부
.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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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차 정책과정과 참여자
. 이익집단
. NGO
. 시민, 언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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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권력모형의 의의
. 엘리트이론
. 다원주의와 한계
. 정책네트워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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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차 중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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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차 정책의제설정의 의의와 정책의제설정이론
.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 주도집단과 의제설정과정
. 정책의제의 선택적 설정과 정책설정이론
- Simon등의 의사결정론
- 체제이론
-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자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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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차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과 적극적 문제탐색
.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
. 주도집단과 참여자
. 정치적 요소
. 문제의 특성과 사건
.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적극적 문제탐색과 분석적 의제설정의 필요성
. 적극적 문제탐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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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차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 정책결정과 합리적 분석적 정책결정
. 정책목표의 설정과정
.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의
. 정책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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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 최선의 정책수단선택(1)
. 정책수단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 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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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차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2)
.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및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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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한계와 비분석적 정치적 결정
. 합리적 분석적 결정의 제약요인들
.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 분석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의 차이
. 실제의 비분석적 정치적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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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차 정책결정 사례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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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주차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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